데이터 경찰, 산업기술유출 96명 검거…중소기업 피해가 78％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으며,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많았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송치했다. 충북경찰청은 경쟁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핵심

• 김진희 기자
• 2022-06-06 19:56